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보도자료 www.jjpolice.go.kr
	2013년 3월 12일
제주지방경찰청 수사1계 경위 이 철 ☏ 일반:064-798-3166, 경비: 2166

『주체적 책임수사체제 구현』을 위한

법원 공판과정 참관 프로그램 운영

제주지방청찰청(청장 장전배)에서는

○ 경찰수사와 법원 공판과정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소극적인 수사행태를 개선하고

○ 수사과정상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준수 필요성 고취 및 효율적인 증거수집방법 검토 등 주체적 책임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법원 공판과정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

○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금년 3월부터

- 본인 또는 수사팀이 구속 수사한 사건,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부인하거나 법정에서 부인이 예상되는 사건

- 국민 참여재판, 집중심리 대상사건 등 공판 참관효과가 높은 사건에 대하여

○  일선 경찰서 수사·형사부서에 근무하는 전 수사관을 대상으로  분기 1회 이상

- 검사 및 피고인 측 변호사의 변론, 법관의 증인신문 절차 등 재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관토록 하여

○  송치하면 끝이라는 의식 및 관행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주체적 책임의식 부재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

- 앞으로도 경찰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